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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야기40

대통령도 예외 없다 - 미국과 한국의 탄핵,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인 만큼, 헌법을 어겼을 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묻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탄핵 (Impeachment)’이다. 대한민국은 70년 남짓한 민주공화국 역사 속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 기소되었다. 2025년4월4일자로,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제도가 건재하며, 끊임 없이 흔들리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진화해가는 단단한 국가라는 증거가 아닐까?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뽑은 최고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법적인 제도이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탄핵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반대에 가깝다.미국: 탄핵은 정치다미국 헌법은 ‘반역, 뇌물 수수, 기타.. 2025. 4. 6.
미국 연방 정부 감원, RIF & 갈림길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부터 각 부처에 감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여러 부처에서 수천 명 단위의 해고와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감원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서, 정부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감원의 방식: RIF와 갈림길 프로그램먼저 등장한 단어는 RIF(Reduction in Force).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을 해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산 삭감, 업무 축소, 또는 조직 개편이 사유가 된다. 동시에 등장한 것이 'Deferred Resignation Program (지연 또는 유예 사직 프로그램)' 또는 'Fork in the Road.. 2025. 4. 2.
[인물상 16] 링컨(Lincoln) 대통령 - DC 항소법원 앞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D.C. Court of Appeals) 앞을 지나다 보면 동상을 하나 마주치게.된다. 높은 받침대 위에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는 양 볼이 움푹 패인 이 남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다.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863년에 발표한 '게티즈버그 연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한 명연설로 꼽힌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문장은 링컨의 철학과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여준다.링컨 대통.. 2025. 3. 27.
미 국립수목원 (U.S. National Aboretum) 국립수목원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연구시설이자 공공 정원이다. 매우 넓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 아기자기함은 없다. 미국스럽다. 하지만 보물이 있다!한국 일본 중국 식물들을 모아놓은 아시아 콜렉션, 진달래 컬렉션, 허브정원, 북미토종 컬렉션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테마별로 즐길 수 있다. 연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이곳의 보물은 뭐니뭐니해도 식물보다는 옛 의회의사당 기둥들이다. 파르테논의 느낌과는 다른 황량한 언덕에 서있는 이 코린트식 기둥들과 그 앞 연못에 비친 기둥들이 주는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냥 차분히 앉아서 바라보세요, 그냥... 이란 말밖에.연중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 (12월 25일 제외)입장료: 무료주소: 3501 New York Avenue NE, Washin..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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