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야기/잡다 (雜多)8 대통령도 예외 없다 - 미국과 한국의 탄핵,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인 만큼, 헌법을 어겼을 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묻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탄핵 (Impeachment)’이다. 대한민국은 70년 남짓한 민주공화국 역사 속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 기소되었다. 2025년4월4일자로,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제도가 건재하며, 끊임 없이 흔들리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진화해가는 단단한 국가라는 증거가 아닐까?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뽑은 최고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법적인 제도이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탄핵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반대에 가깝다.미국: 탄핵은 정치다미국 헌법은 ‘반역, 뇌물 수수, 기타.. 2025. 4. 6. 미국 연방 정부 감원, RIF & 갈림길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금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부터 각 부처에 감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여러 부처에서 수천 명 단위의 해고와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감원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서, 정부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감원의 방식: RIF와 갈림길 프로그램먼저 등장한 단어는 RIF(Reduction in Force).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을 해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산 삭감, 업무 축소, 또는 조직 개편이 사유가 된다. 동시에 등장한 것이 'Deferred Resignation Program (지연 또는 유예 사직 프로그램)' 또는 'Fork in the Road.. 2025. 4. 2. [연극] Kunene and the King 지인의 갑작스러운 초대로 셰익스피어극단회사 (STC) 클라인극장에서 공연하는 Kunene and the King 이란 연극을 관람했다.이 회사는 셰익스피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공연하는 극단으로 워싱턴 디시에는 두 곳의 공연장이 있다. 하만홀(Harman Hall)과 클라인극장(Klein Theater) ㅡ 모두 차이나타운 근처에 위치해있다. Kunene and the King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배경으로 왕년에 잘 나가던 간암 말기 환자 백인 남자배우 Jack Morris와 아파트헤이트를 겪은 흑인 남자 간병인 Lunga Kunene 간의 관계를 통해 인종 갈등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하고자 한다. 이 둘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1) 잭은 케이프타운에서 죽기 전에 리어왕을 연기하고 싶어했고 .. 2025. 3. 16. 노숙자의 휴대폰 워싱턴 DC 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거리에 걸인들이 서넛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 근처를 지나갈 때 "돈 있니?" "도와줄래?" 묻는 정도이다. 대개는 마치 세든 사람처럼 특정 장소에 늘 같은 사람이 있다. 가게 주인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법도 하지만 안 그러는 것같다. 어떤 이는 늘 어떤 가게 앞쪽 구석에 앉아있으면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구걸을 한다. 노숙인들은 없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지하철 입출구 근처에 터를 잡고 숙식하시는 노숙인이 한 명 생겼다.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이 백인 남자는 한겨울에 두꺼운 옷이며 담요를 깔고 덮고 그 안에서 죽은 듯이 잠을 자거나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지나가다가 죽었나, 신고해야하나 갈.. 2025. 2. 26. 이전 1 2 다음
